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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광주 첫 복합쇼핑몰 건립 ‘급물살’···북구, ‘더현대’ 건축 허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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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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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교통 문제 개선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북구는 18일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지난 2월 28일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TF를 꾸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온 결과다.
북구는 ‘더현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광천권역 일대는 현재 하루 13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은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구는 ‘더현대’ 건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에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확보,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광주천 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이다.
북구는 건축허가 이후 복합쇼핑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더현대 광주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3만2364㎡(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에 연면적 27만3895㎡(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교통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점 목표는 2027년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며 “교통혼잡, 소상공인 생존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사안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절차를 8개월 이상 단축해 낸 광주시 공직자들과 마지막 절차인 건축허가 승인에 협조해 준 북구청에 감사하다”며 “7월 중 보고회를 열어 내·외부 시설을 비롯한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직원의 80%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해당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은 “해당 도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도민과 공직자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이 양 의원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은 1위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 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만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 논의 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점주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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