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달 상공을 도는 민간 위성이 찍은 월면 사진이 상업적으로 판매된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위성에서 촬영한 월면 사진을 파는 사업 모델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월면 사진은 자원 탐사나 국가안보 목적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현지시간) 달 표면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이어플라이는 올해 3월, 민간이 주도한 사상 두 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기업이다.
파이어플라이가 내놓을 월면 촬영 서비스 이름은 ‘오큘라’다. 오큘라의 핵심 개념은 달 상공의 위성 여러 기에 달린 가시광선·자외선 카메라로 월면 사진을 찍어 지구에 전송해 파는 것이다.
현재도 달 주변을 돌면서 월면을 찍는 위성이 있기는 하다. 한국의 다누리, 인도의 찬드라얀, 미국의 달 정찰궤도선(LRO) 등이다. 모두 정부 기관이 쏘아 올렸다. 촬영한 월면 사진은 일반에 무료 공개한다. 돈을 받고 팔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달 상공 위성은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월면을 집중 촬영하는 것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파이어플라이가 시작할 오큘라 서비스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다. 돈을 받고 특정 월면을 찍어준다. 이런 상업적 달 촬영 서비스는 이번에 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오큘라가 더욱 특별하다. 미국이 운영 중인 LRO는 2009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각종 기기가 노후화했다. 일례로 오큘라가 찍을 월면 사진 질이 LRO보다 훨씬 낫다.
LRO에 달린 카메라 해상도가 고도 50㎞에서 픽셀당 0.5ｍ인데 비해 오큘라는 0.2ｍ에 이른다. 픽셀당 해상도 숫자가 작을수록 사진이 선명하다. 오큘라가 더 또렷한 월면 모습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월면 사진을 얼마를 받고 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공식자료를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오큘라 서비스를 통해 헬륨3 같은 광물의 매장지를 식별하는 한편 미래에 달 착륙선을 착지시킬 지점을 지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에서 활동할) 미래 인간과 로봇에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정찰 기능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내년에 위성을 첫 발사한 뒤 다음 위성을 2028년 쏠 계획이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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