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교육 훈련기관이 전북 김제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전체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강의실과 숙박공간, 교육생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센터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농촌에서 돌봄과 복지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에 “불법파견을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기여 숨진 김충현씨는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해 9년간 8번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교육과 작업평가도 함께 해왔다는 증거를 모아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발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며 “온갖 고된 일은 (비정규직들이)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인당 1억원의 도급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6년간 일해온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며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작업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이것이 정당한 고용인지,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전 KPS도 이날 사과문을 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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