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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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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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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배우 이민호가 10년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에 개봉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했다. 이민호는 2015년 영화 <강남 1970>이 개봉한 이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총 2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 영화다.
이민호는 1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멸망해가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위로받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사회의 방향이 개인화, 고립화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고 관심이 갔다”고 밝혔다.
<전지적 독자시점>은 연재 10년만에 완결된 웹소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소설 속 내용이 현실화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시작된다. 김독자는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 등 동료들과 힘을 합쳐 소설 속 결말을 바꾸고자 한다.
이민호는 자신이 맡은 유중혁이라는 인물을 쓸쓸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혁은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회귀능력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만, 그 때문에 감정의 교류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쓸쓸한 불멸의 삶에서 언제나 김독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너무 완벽한 인물로 등장하는 유중혁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도 했다. “그 부분(완벽한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켜드리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나와 원작 유중혁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10% 정도”라며 웃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월 23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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