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미군이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작전 쪽으로 관심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스라엘엔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폭격할 만한 벙커버스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이 포르도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GBU-57 투하 작전을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업무를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군은 이날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역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전투기 등의 역내 증강 배치가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려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응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하메네이는 엑스 페르시아어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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