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 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업계 1위인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진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나왔다. 배달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에 이은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소액 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 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점주 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이번 중간 합의안과 관련해서도 점주 단체들은 “최종 합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 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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