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39세 이하 청년 10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았지만 1인 가구로 한정하면 서울 거주 인구가 경기 인구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18일 공개했다.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청년 기준도 15~39세, 19~34세, 15~29세 등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공개된 청년지도를 보면 2022년 기준 15~39세 청년 인구(1585만3000명) 중 주택 소유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11.1% 수준인 17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49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32만3000명)·경상남도(11만3000명)·인천(10만3000명) 순이었다.
주택 소유 청년은 2015년 206만6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1184만6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75% 수준이었다.
전체 청년인구는 경기도(436만2000명)가 서울시(324만7000명) 보다 100만명 이상 많았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273만8000명)은 서울시(77만7000명)가 경기도(60만7000명)보다 많아 순위가 바뀌었다. 학업·일자리 등을 위해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 와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쉬운 표적”이라며 암살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헌법상 최고 지도자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이후 35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
CNN은 하메네이에 대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며 “이란을 철권통치 해왔으며, 이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꼽히는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친서방 군주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이란의 3대 대통령(1981~1989)을 지낸 뒤, 호메이니 사망 직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이란 내 반대 세력의 암살 시도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
하메네이는 9000만 인구 이란의 행정부, 사법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언론, 종교기관, 사법부를 직접 임명하거나 통제한다. 혁명수비대(IRGC)와 IRGC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을 통제한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감독·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쥐고 있다. 이란 정치체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그림자 헌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종신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으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하메네이는 줄곧 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란의 핵개발을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서구의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 이란은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메네이 집권 기간 이란은 적대국과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하면서 이란의 세력 역시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과 군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미사일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 전시 합참 고위 참모 알리 샤드마니 등 핵심 참모 그룹을 잃으면서 하메네이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방과 내부 안정을 위한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판 위험이 생겼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은신 중인 하메네이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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