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스님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0일을 맞는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세태가 낳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자 사망, 삼립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참사와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떤 죽음은 너무도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기사 등,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치매 부모를 돌보며 생계와 삶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가족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청년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숨 쉬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법문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봉은사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이주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활동가 등 40명이 초대됐다.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대표 참석자는 법회에서 “우리는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이들과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청취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0일째인 23일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상의 평안을 위한 1천일 기도 회향 법회’를 열 계획이다.
청계천·도림천·안양천 등 서울시내 하천 29곳 통제
20일 오전 6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이 통제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시는 29개 하천 통행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 중이다. 또 강우에 대비해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오전 6시를 기해 ‘상황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61명 및 자치구 3094명이 1단계 근무를 실시 하고 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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