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외교위원장 짐 리시도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아야톨라들(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은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더 넓게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막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한층 거세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고, 군사력 사용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 당시 참석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집회에서 “(이란 공습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헌”이라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며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핵시설 공습 전 존슨 하원의장,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장 등은 행정부가 통상 국가 안보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하는 ‘8인의 갱’ 일원임에도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좁고 복잡한 골목 구조로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에 ‘지능형 소방출동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에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신고 시 상호만 입력하면 점포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최적 출동 경로까지 자동 안내하는 기술이다. 기존 소방 내비게이션에는 상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 검색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차가 시장 외곽 공영주차장 등 엉뚱한 지점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현장 도착이 수 분씩 지연되며,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전북소방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총 4000만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 점포별 위치, 출입구, 통행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을 정밀 수집해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소방차량 위치추적시스템(AVL)과 연동해 119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출동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뚜렷했다. 기존에는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 13초가 걸렸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5분 25초로 약 3분 단축됐다. 출입구가 9곳에 달하는 남부시장 특성상, 실시간 경로 분석 기능이 출동 혼선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전북소방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대응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에 소방이 필수 참여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받아 행정처분과 후속 조치까지 직접 수행한다. 자율소방대 운영도 강화돼, 도내 상설시장 소속 239명에게 조끼·모자·경광봉 등 안전 장비가 지급되고, 분기별 합동훈련과 야간 순찰도 시행된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기술로 극복한 첫 사례로, 화재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시스템을 도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에 표준모델로 제안해 전국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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