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특검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54·29기)·오정희(53·30기)·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임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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