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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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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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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진다. 향긋한 풍미로 사랑받는 멜론의 계절이 돌아왔다. 예전에는 초록빛 껍질에 하얀 그물 무늬가 있는 머스크멜론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과피와 과육 색깔이 다양한 이색 신품종이 대거 등장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여름 입맛 사로잡는 요즘 멜론.
    하니원 멜론은 2008년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강원도 춘천에서만 6월 초부터 약 40일간만 생산되는 귀한 멜론이다.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고급스러운 맛 덕에 ‘회장님 멜론’이라 불리는 하니원 멜론은 후숙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경남 함안이 주산지인 ‘백자’ 멜론은 참외와 멜론의 교배 품종이다. 매끈하고 흰 과피에 연두색 점이 수놓아 있는데 옛 가야의 도자기와 닮았다 하여 ‘가야백자 멜론’으로도 불린다. 식감이 참외처럼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럽고 속부터 껍질까지 당도가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
    노을 멜론은 2010년대 중반 경남 함안에서 선보인 품종으로, 이름 그대로 저녁노을처럼 주홍빛 과육을 자랑한다. 당도는 17~18브릭스로 높고, 과육은 단단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퍼진다. 멜론 특유의 비린 맛이 없고 저장성이 뛰어나, 파르페 등 카페 디저트로도 인기가 많다. ‘백설’은 충남 천안의 특산품인 수신 멜론 품종으로 과피와 과육이 눈처럼 뽀얗고 그물 무늬가 없다. 크림처럼 사르르 녹아드는 달콤함이 일품. 6월 한 달 짧게 출하되는 귀한 멜론이기도 하다.
    진한 주황색 과육과 강한 향, 높은 당도로 유명한 ‘캔털루프’ 멜론은 과즙이 풍부해 한 입만으로도 강렬한 풍미를 자랑한다. 프랑스 아비뇽이 주산지로 국내에서는 충북 진천에서 재배에 성공한 뒤 전국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름 때문에 국내산으로 오해받는 해외산 멜론도 있다. 바로 일본 품종 ‘양구’ 멜론이다. 양구 멜론의 이름은 지역명이 아니라 ‘Young’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양구’에서 유래되었다. 샛노란 과피가 특징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하며 저장성이 좋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미과 멜론은 중국 신장 위구르 하미 지역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예로부터 황제에게 진상하던 멜론으로 알려져 있다. 과육이 밀도 높고 과즙이 풍부해 ‘황제의 멜론’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다.
    멜론을 맛있게 즐기려면 제대로 고르고 잘 보관해야 한다. 멜론을 고를 때는 껍질이 탄력 있고 색이 균일하며 꼭지가 T자형인 것을 고른다. 밑바닥을 살짝 눌렀을 때 적당히 눌리고 향을 맡았을 때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는 신호다. 껍질째 종이타월이나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 멜론을 자르기 전에는 꼭 세척하자. 토양에 닿은 채 자라기 때문에 껍질이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른 멜론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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