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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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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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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색 바위여도 아침 햇살이 비쳐 들면 황금빛을 띤다. 그러다 한낮의 작열하는 광선이 내리쬐면 하얗게 반짝거리고, 저녁 되어 노을빛이 비쳐 들면 자줏빛으로 물들여진다. 이를 두고 연암 박지원은 색 속에 빛이 있어 그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암이 든 사례는 까마귀였다. 다들 까마귀는 당연히 까맣다고 여기지만, 연암이 보니 어떤 때는 뽀얀 황금빛이 감돌았고, 진한 녹색으로 반짝이기도 하며, 해가 비추면 자줏빛이 발산되어 눈앞에 어른거리다가 비췻빛으로 바뀐다고 한다.
연암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정이 이러하니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고 부른다 해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가능할 것이다. 그 새에는 본래 고정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눈으로 먼저 그 빛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눈으로만 정했겠는가? 보지도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한 것”(<능양시집서>)이라고 통찰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암의 통찰은 부적합하다. 까마귀가 검은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은색이 햇빛 등과 어울려 그때그때 빚어내는 금색, 진녹색, 자주색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경직된 사고를, 넓지 못한 식견을 비판하려 한 연암의 의도는 결코 부적합하지 않다. 아니,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연암의 문제제기는 한층 강력하고 유효하다.
자신이 믿어온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본인에게 편리하고 이익인 것에 길들여진 채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때로는 부인하며 날조하는 풍조가 날로 심화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서 사실 그대로 보는 데로 나아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비로소 그런 눈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
명심할 점은 이러한 교육은 좌우 같은 이념이나 여야 같은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한 이러한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역량을 갖추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보면서 무슨 창의적 융합을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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