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내란 특검 특검보는 검사 출신 5명과 경찰 출신 1명이다. 이윤제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다. 2000~2007년 검사 생활을 한 뒤 2018년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보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55·연수원 29기)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내란 특검 공보 업무를 맡는다.
박억수 특검보(54·연수원 29기)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형수 특검보(50·연수원 30기)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다. 검찰에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형사2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억수·김형수 특검보는 조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박태호 특검보(52·연수원 32기)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검찰에서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장우성 특검보(53·연수원 34기)는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특검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경찰 출신이다.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질서과장·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조 특검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특검보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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