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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