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울 송파구가 관내 65세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 송파구 거주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7만3321명으로,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지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4.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령에도 생계활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기획, 첫 교육에 들어갔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교통안전 전문강사는 이날 고령자의 특징과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한 운전과 보행방법, 교통환경 및 자동차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주행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주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 국세청·중기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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